서울시는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주택 공급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합니다.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상지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택 공급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세부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11월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확대하고, 전자투표 조합총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해 현장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 및 준비기간이 단축되며,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추가 단축할 계획입니다.
공공지원 강화와 갈등관리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공공지원을 강화하여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하여 관계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3월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정상 추진하여 노후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입니다.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
서울시는 비아파트 신축매입 임대를 확대하여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6년간 13만호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415개소(37만호) 중 2년 이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이 63개소(5.7만호),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이 66개소(4.9만호)입니다.
시는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분쟁신속조정 등 공공관리 강화 및 이주비 등 금융지원을 통해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축매입 계획
2024년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호이며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호(청년 500호, 신혼부부 212호)입니다.
서울시는 합리적인 매입가격 산정과 철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고품질의 신축매입주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거 시설을 공급하고,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 등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더 많은 주거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주거 안정과 미래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